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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불금 신청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사 직불금 신청기간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존 농업 직불금이 공익 직불제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서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사 직불금 (공익 직불제)
농사 직불금은 20년 5월 공익 직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정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6개의 직불제를 개편하여 선택형 공익 직불과 기본형 공익 직불 두 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농사 직불금 신청자격
농사 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 직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은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농지의 향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개의 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애 일정액을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면적을 일정 구간별로 나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되는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선택형 공익 직불 기존의 논 활용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을 포함하며 기본형 공익 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신청기간
2021년 직불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 증면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익 직불금 모의 계산
공익 직불금 모의 계산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을 검색 또는 아래 남겨드리는 주소를 통해 접속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농림사업 도우미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접속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uni.agrix.go.kr
공익 직불 준수사항
변경된 17개의 공익 직불 준수사항입니다.
환경
- 화학 비료 사용기준 준수
- 이용 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 관리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가축분료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 금치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 영 노폐 기물의 적정 처리
먹거리 안전
- 농약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기준 준수
-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업 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
-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위 준수사항을 미 준수시 각 사항별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합니다.